오늘은 공증의 종류 중에서 약속어음,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공증 등 중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고 하기도 하네요)
저는 작년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제가 직접 경험한 토대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법률 쪽에 전혀 무관하고, 일반적인 시민이란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위 공증 중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 증서(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는 강력한 법의 효력을 갖습니다.
간단히 정의하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 후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로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이자만 받지 못했다고 해도 법원에 판결문 없이 집행문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모르는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실제 과정
공증사무소 선정 → 공증사무소 선정 후 약속 날짜 결정 → 채권자, 채무자, 공증인 공증증서 작성
위와 같이 실제로 과정은 간단합니다.
( 여기서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
하지만 채권자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법률 용어와 채무자의 채무변제 방법, 이자, 날짜, 수수료, 발생 비용 등을 사전에 정하고 가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준비사항
인감도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인감도장을 준비하시고, 개인 막도장도 괜찮습니다. (둘 중 하나)
그리고 공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수수료는 사전에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저는 채무자가 수수료를 부담했습니다. 수수료는 원금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3.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방법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공증사무소를 가면 대부분 공증인은 따로 계시고, 서류 업무를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 작성을 하러 왔다고 하면, 신분증과 도장을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공정증서에 작성할 작은 종이를 받습니다.
내용은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인지,
언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대여해줬는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대여해준 금액을 갚는지,
변제기일 내에 이자는 있는지 없는지,
변제방법은 온라인 입금(계좌이체)인지,
변제기간 내에 이자는 얼마로 할 것인지, ( 월 이자, 연이자)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몇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제공할 것인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저는 사전에 금전소비대차공증 지연손해금에 대한 최대 이자율을 검색을 해서 알아 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변제 기일 내에 월 이자도 기입할걸 그랬네요.
( 그렇게 하면 변제기일 내에 월 이자도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
↑위 내용들을 다 기입하게 되면, 채권자, 채무자는 서류가 작성되는 동안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공증인이 같은 방에 모여서 신분확인과 작성한 공정증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채권자, 채무자, 공증인은 서명을 하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정본은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채무자에게는 등본을 교부하게 되고, 작성은 완료됩니다.
<팁>
↑위 금전소비대차공정 증서는 실제 작성했던 증서 입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만 보여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으로 집행문받는 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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