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 쪽에 관련도 없고, 일반 시민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전화,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추합해서 직접 한 것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은
종국 : 이송 후에 진행 중에 보정명령 작성하기로 시작해서 채권압류 및 채권 명령 결정까지 쓸 겁니다.
( + 법원보관금 납부하기 )
이전 글은 ↓↓
2020/02/23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직접하는 채권압류 및 채권명령 신청서작성하기1-3(feat. 전자소송)
저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채권압류 및 채권 명령 신청서를 잘못 보내서 이송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송명령이 나온 후 관할법원(성남법원)으로 이송된 기간은 주말 포함해서 8일 걸렸습니다.
저는 종국 : 이송 ←이 내용이 채권추심 결정인 줄 알았는데 아녔습니다.
관할법원으로 문서가 전달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ㅠ
( 또 한 번 배웠네요 )
관할법원으로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고, 바로 결정이 나오길 바랬지만 역시나 보정명령등본(보정명령)이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법률 쪽은 잘 몰라서 보정명령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혼자서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파이팅)
신청서 접수에서 저에게 보정명령등본이 송달된 기간은 2일 걸렸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보정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흠결사항-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채권 등 압류에 수반하는 제3채무자의 진술 의무에 따른 진술 최고 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때에는 일정의 통보 비용을 보관금에 납부하여야 하는바, 보관금을 납부 후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일 이내 보정명령에 명시된 흠결사항을 넣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했던 점은 밑에 기타 보정서 제출 시 송달료 4,800원을 추가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내야 하는지 안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았습니다. 송달료를 포함해서 16,800원을 납부했습니다.
( 보정명령 송달료 : 4,800원 , 제3채무자 최고 진술서 6곳 x 2,000원 = 16,800원 )
이제 납부방법, 납부내역 출력방법, 보정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1. 납부방법
해당 사건 메뉴로 가서 이동 클릭 → 소송비용 납부 클릭 → 가상계좌 클릭 → 송달료 4,800원 입력→ 법원보관금 체크 →12,000원 입력 → 가상계좌 등록 → 해당 가상계좌에 16,800원 입금
( 지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납부가 현재 활성화가 안돼서 사진을 첨부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쉬운 내용이니 할 수 있습니다!!!)
2. 납부내역 출력
납부/환급 클릭 → 가상계좌내역 → 사건번호 입력 후 조회 → 납부 클릭 → 출력 클릭 → 인쇄 후 스캔
아차!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었습니다.
법원보관금 납부정보에 전화번호에 02-1234-1234라고 쓰여있죠?
저기에 핸드폰 번호가 입력이 안되고, 전화번호만 입력해야 돼서 전자소송 사이트 고객센터 전화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저렇게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했습니다.
추후에 핸드폰 번호도 입력 가능하게 변경 예정이라는데요.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댓글 해주세요.)
3. 보정서 작성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등 → 보정서 클릭
해당 사건번호를 입력해주시고, 확인
이제 총 3가지로
1단계 : 소송서류 입력
2단계 : 첨부서류
3단계 : 작성 문서 확인
구성되어있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명 "보정서" 작성하시고, 첨부합니다.
저는 이 파일을 만들어서 첨부하고, 1단계에 보정서라고 작성하고 첨부했습니다.
실제 작성한 보정서입니다. 파란색 글 바꾸시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첨부서류로 넘어갑니다.
서류명 보관금 납부영수증이라고 작성하고, 첨부파일을 넣습니다.
첨부서류 완료되었으면 3단계 작성 문서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작성한 문서 오타나 불필요한 글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전자 서명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하고(관할법원), 보정 명령서 받은 날은 2일 걸렸고, 보정서 작성해서 보내고, 바로 다음날 채권추심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서 접수하고 나서 결정까지 주말 포함해서 6일 걸렸습니다.
보통 중간에 보정명령 없으면 평균 7일이면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끄읏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부터 끝날 때까지 준비하면서 저는 잠을 제대로 잔적이 없습니다.
모든 정보 통합해서 저의 권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글을 보고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은 채권압류 및 채권 명령 결정(채권추심 결정) 난 이후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끝난 게 끝이 아닙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글 ↓
2020/03/06 - [법률정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후기 및 사용증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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